Myte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특위, 정점식 위원장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인사청문회 돌입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달 안에 마무리하고 임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의원(국민의힘)이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고, 여야 간사는 각각 곽규택 의원(여당),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맡게 되었습니다.인사청문회 일정 및 후보자인사청문회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열릴 예정이며, 30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는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조한창 변호사 3명입니다. 이들은 국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임명됩니다.헌법재판소의 현황과 후보자 임명의 의미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태..

계엄회의 멤버 강제수사 예고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무위원 등 11명 출석 요구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를 진행하며,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11명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 중 1명은 이미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이들은 국무위원들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합니다. 특별수사단은 출석 거부 시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출석 요구 대상 및 국무회의 구성출석 요구를 받은 11명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러 부처 장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

대통령 탄핵안 표결 결과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이틀 후 표결오는 7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됩니다. 함께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도 재표결에 부쳐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8년 만의 탄핵 정국입니다.탄핵안 주요 내용 및 표결 전략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안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후 발표된 포고령이 국민의 기본권(정당 활동 및 표현의 자유)을 침해했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시기를 탄핵안 표결과 동시로 앞당겼다는 것입니다. 탄핵안 가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