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회의 멤버 강제수사 예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무위원 등 11명 출석 요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를 진행하며,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11명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 중 1명은 이미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이들은 국무위원들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합니다. 특별수사단은 출석 거부 시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석 요구 대상 및 국무회의 구성
출석 요구를 받은 11명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러 부처 장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당시 국무회의에 배석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국무회의는 대통령, 총리, 국무위원 21명으로 구성되며, 의사 정족수는 11명, 의결 정족수는 8명입니다.
강제수사 가능성
특별수사단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수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중요 인물들의 진술 확보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대선 로드맵, 국힘 TF 4~5월 초안 마련
국민의힘, 윤 대통령 퇴진 및 조기 대선 로드맵 초안 마련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조기 대선을 위한 로드맵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된 이 초안에는 2월 퇴진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등 두 가지 시나리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친한동훈계의 '탄핵에 준하는 조기 하야' 요구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로드맵 초안의 주요 내용과 논란
정국 안정화 TF(태스크포스)가 마련한 이 초안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수습 방안과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기 단축 개헌을 병행하여 내후년 지방선거와 조기 대선을 동시 실시하는 방안을 거론해온 친윤계와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TF 위원장인 이양수 의원은 임기 단축 개헌은 이번 대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향후 계획과 전망
한동훈 대표는 TF 초안을 바탕으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늦어도 14일 2차 탄핵안 표결 전에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친한계와 친윤계의 입장 차이가 로드맵 확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앞으로의 정치적 움직임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선관위 서버, 방첩사 지시로 복사 확보
전 방첩사령관, 선관위 서버 확보 지시 논란
전 방첩사령관 여인형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서버의 복사 및 확보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 정성우 1처장의 국회 국방위원회 증언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정 처장에게 직접 이를 지시했습니다.
법무관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 처장은 선관위 서버 복사의 적법성 여부를 방첩사 법무관들에게 질의했고, 7명의 법무관이 모두 이에 강력히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처장 본인 또한 법원에서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즉, 법률 전문가들조차 위법성을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시가 내려졌다는 뜻입니다.
논란의 중심: 지시의 적법성과 그 결과
이 사건은 여 전 사령관의 지시가 얼마나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그리고 실제로 서버 복사 또는 확보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추가적인 조사와 검찰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선관위 서버 데이터의 안전성과 이번 사건이 선거의 공정성에 미칠 영향 또한 주요 관심사입니다.
계엄령 준비 정황 드러나다
긴급 계엄 선포 전 군 지휘부의 움직임
3일 밤 갑작스럽게 선포된 비상계엄에 대한 의혹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여러 군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계엄 선포 며칠 전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 하에 각 부대와 인물들이 계엄 준비에 나섰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국군방첩사령부와 국군정보사령부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국군방첩사령부의 의문스러운 지시 대기
국군방첩사령부 이경민 참모장은 여인형 사령관이 12월 1일, 북한 도발을 이유로 주요 간부들에게 통신상으로 지시 대기를 내렸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실제 대남 도발은 12월 1일 이전에 없었으며, 풍선이 이유였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3일 오전에는 '북한 풍선 상황 심각, 음주 자제 및 통신 대기 철저'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 역시 북한의 실제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국군정보사령부의 과천 선관위 진입
국군정보사령부 문상호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선관위에 영관급 요원 10명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3일 오전 김 전 장관은 야간 임무를 위한 대기 지시를 내렸고, 결국 과천 선관위 인근에 대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문 사령관은 선관위 서버 촬영 지시를 내리고 사진을 직접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계엄 선포 당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김용현 전 장관의 만남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3일 오후 김 전 장관과 만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박 총장에게 저녁 늦게 장관 대기실에 오라는 지시를 내렸고, 약 1시간 뒤 계엄이 선포되자 박 총장은 합참 전투통제실로 이동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박 총장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보고서야 계엄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 의혹 증폭
여러 군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 하에 계엄 선포 전부터 군 당국이 조직적으로 계엄 준비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북한의 도발이라는 명분과 실제 상황의 불일치, 그리고 선관위 진입 등은 중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