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인사청문 특위, 정점식 위원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인사청문회 돌입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달 안에 마무리하고 임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의원(국민의힘)이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고, 여야 간사는 각각 곽규택 의원(여당),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맡게 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 일정 및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열릴 예정이며, 30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는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조한창 변호사 3명입니다. 이들은 국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임명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현황과 후보자 임명의 의미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재판관 3명이 임명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번 인사청문회와 임명은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운영과 중요한 헌법적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12·3 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모 의혹을 받고 있으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참고인 조사 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병력 출동 경위와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 등을 조사받았습니다.
국회 투입 및 지시 내용
곽 사령관은 국회에 707 특수임무단을 투입하고, 국회와 민주당사 등 6개 지역 확보 임무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결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 건의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관련 인물들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이미 구속했습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임박했으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박 총장에 대한 조사는 포고령 포고 경위와 윤 대통령과의 논의 내용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결론적으로, 검찰은 12·3 계엄 사태의 배후를 밝히기 위해 고위 군 관계자들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의 연관성 여부가 수사의 핵심입니다.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러한 수사의 중요한 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과 통화, 한 대행 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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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간 긴급 통화: 한덕수 권한대행,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동맹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한덕수 권한대행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긴급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이 통화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핵심 내용: 동맹 강화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한 권한대행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한 신뢰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 강화, 그리고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없다"고 강조하며 한국과의 협력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총리실의 발표: 영상 일부 공개
총리실은 이번 통화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한 권한대행의 설명에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통해 양국 정상의 대화 내용을 일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화 통화는 탄핵 정국 속에서도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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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대비, 조태열의 전략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외교·안보 정책 기조 유지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군 통수권과 외교 권한이 이양되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한미일 공조를 중심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새롭게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 공백 없이 안정적인 정부 운영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동맹 강화 및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
조 장관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 협력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새 미국 행정부와의 협력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의 만남은 정상외교 차원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으며, 방미 특사단 파견도 검토 중이라고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또한, 리처드 그레넬 특사의 ‘북한 임무’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의 계획과 구상을 협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및 북한 대응
중국과의 관계는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소통을 지속할 것이며, 한미,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조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조태열 장관의 거취
조 장관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물러나는 데 주저함은 없지만, 현재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