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죄 사건 공수처 이첩 촉구군인권센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무혐의 처분 비판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첩 촉구군인권센터는 오늘(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내란예비·음모 혐의 무혐의 처분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비상계엄 문건 작성 지시 의혹을 받았던 조 전 사령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실패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검찰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검찰 수사의 공정성 의문 제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첩 요구군인권센터는 검찰이 조 전 사령관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내란죄 대신 직권남용죄만 적용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결국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