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죄 사건 공수처 이첩 촉구
군인권센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무혐의 처분 비판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첩 촉구
군인권센터는 오늘(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내란예비·음모 혐의 무혐의 처분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비상계엄 문건 작성 지시 의혹을 받았던 조 전 사령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실패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검찰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 의문 제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첩 요구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조 전 사령관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내란죄 대신 직권남용죄만 적용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결국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도와 김용현씨의 직권남용으로 축소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검찰 수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인권센터는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군인권센터의 주장
간단히 요약하자면, 군인권센터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무혐의 처분을 '실패한 쿠데타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선례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 더욱 공정한 수사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 이첩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회견 현장 영상은 별도로 공개되었습니다.
대통령 월급 논란: 국민 세금의 가치는?
윤석열 대통령 월급, 얼마나 받을까요?
요즘 윤석열 대통령의 월급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대통령 연봉은 무려 2억 5,494만원! 월급으로 따지면 세전 약 2,124만원입니다. 세금을 떼면 1,4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네요.
'식물 대통령' 논란과 월급
최근 '식물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대통령 월급에 대한 논쟁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일도 안 하는데 월급을 줘야 하느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반대로 "아직 대통령인데 월급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고: 일반 공무원과 비교
참고로 일반 공무원의 월급은 보통 17일에 지급됩니다. 대통령의 월급 지급일에 대한 정보는 기사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론: 뜨거운 감자, 대통령 월급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월급은 상당한 금액이지만, '식물 대통령' 논란 속에서 그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직 구속 정국과 직무 정지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탄핵 vs. 질서있는 퇴진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문제가 정치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야당은 탄핵을, 여당은 질서있는 퇴진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는데, 핵심은 대통령 구속 여부와 그에 따른 법적·정치적 파장입니다.
대통령 구속 시 직무정지? 법적 해석은 분분
민주당은 대통령 구속 시 자동적으로 직무정지가 된다는 점을 부각하며 탄핵 외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구속이 헌법상 '직무 수행 불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학자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일부는 유죄 확정 판결이 없으면 직무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다른 일부는 구치소 수감 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며 권한 대행 체제로 이어진다고 주장합니다. 핵심은 대통령이 수감 중에도 직무 수행을 원할 경우 이를 막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권한대행 체제와 탄핵의 병행 가능성
대통령 구속 시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되지만, 이는 60일 이내 새 대통령 선출과는 다릅니다. 또한 구속 여부와 별개로 탄핵 절차는 계속 추진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해석과는 별도로,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국내외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며, 이러한 정치적 무게감은 상당합니다.
가열될 대통령 퇴진 논쟁
탄핵 여론이 높아지고 국가 위신이 추락하면 여권도 더 이상 현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검찰, 경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 퇴진 방식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왕고래 시추선 예산 삭감, 위약금 문제는?
부산항에 나타난 거대 시추선: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운명은?
부산항에 길이 228미터의 거대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나타났습니다. 동해 가스전 탐사를 위해 9일 도착했는데, 크기 때문에 부산항 남외항에 정박 중입니다. 이 시추선은 1만 1천 미터까지 시추 가능하며, 7~8일간 자재를 선적한 후 17일 경북 포항 앞바다 ‘대왕고래’ 해역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예산 삭감 위기와 석유공사의 고민
문제는 예산입니다. 처음 계획은 정부 지원과 자체 재원으로 시추 비용(약 1천억 원)을 충당하려 했지만, 민주당의 예산 삭감으로 석유공사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계약금(약 680억 원)의 90%에 달하는 위약금 때문에 계약 취소는 어렵고, 회사채 발행 등으로 추가 자금을 마련해 시추를 강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2개월 내 시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계약 불이행에 따른 페널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은?
정부와 석유공사는 향후 5년간 유망 구조 다섯 곳의 시추를 계획하고 있으며, 성공률은 약 2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표' 사업으로 불리며, 1차 시추 결과가 좋지 않으면 2차 시추부터 예산 지원과 해외 투자 유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왕고래' 해역에서 의미 있는 양의 석유나 가스가 발견될지 여부가 이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