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변론 준비 시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앞두고 헌재의 움직임
내일 열릴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통령 측이 아직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내용입니다. 헌재는 서류 미제출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지만, 대통령 측의 불참 가능성이 높아 추가 준비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서류 미제출과 변론준비기일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이 국무회의 회의록 등 중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관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헌재는 이미 우편으로 서류 송달을 간주하고 재판 진행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의 답변서 미제출과 대리인 선임 지연으로 인해 내일 변론준비기일에 아무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면 기일 진행이 어렵지만, 필요시 추가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 측의 대응과 향후 전망
변론준비기일은 쟁점 정리와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이며,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대리인이 출석하여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다만,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을 수사보다 우선시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내일 기일 전에 변호인단을 발표할지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내일 변론준비기일의 진행 여부와 그 결과는 대통령 측의 적극적인 협조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태균 대우조선 파업 개입 의혹, 녹음파일 공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대우조선해양 파업 당시 정부 개입 의혹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2022년 대우조선해양 파업 당시 정부가 사측에 유리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명 씨가 대통령과 여사에게 강경 진압을 보고했다는 내용과,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의 긴급 소집, 관계 부처 합동 담화문 발표 등 정부의 대응과 일치하는 발언이 담겨 있습니다.
명태균 씨의 핵심 발언과 정부 대응의 시계열
명 씨는 녹음에서 대우조선해양 부사장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대통령과 여사에게 강경 진압을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긴급 소집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7월 14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및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의 합동 담화문 발표(7월 18일)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정부의 대응이 명 씨의 발언과 시기적으로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명태균 씨의 발언 상세 내용 및 민주당의 주장
명 씨는 파업으로 인한 회사 피해가 막대하다며 파업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 경영진과 긴밀히 내통하며 사측 입장을 대변, 강경 대응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거제 조선소를 방문해 부사장 등으로부터 영접을 받았고,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인 이정식 장관도 만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의 분석 및 향후 전망
민주당은 명 씨가 대우조선해양 경영진과 긴밀하게 공모하여 정부의 강경 대응을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녹음 파일 공개로 인해 대우조선해양 파업 당시 정부의 개입 여부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검찰 수사 및 국정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달러 1460원대,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원달러 환율, 1464원 돌파! 13년 만에 최고치 경신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464원 80전에 마감하며 2009년 3월 13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날보다 8원 40전이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 전망과 트럼프 2기 정책에 따른 강달러 현상, 그리고 국내 정치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와 트럼프 효과?
미국 중앙은행이 내년 기준금리를 예상보다 적게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퍼지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트럼프 2기' 정책으로 인한 강달러 지속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에 불을 지폈습니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도 한몫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과 헌법재판관 임명 등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이것이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국내외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원달러 환율 급등을 초래했습니다.
주식시장도 하락
환율 급등의 여파는 주식시장에도 미쳤습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10.85포인트(0.44%) 하락한 2,429.67에, 코스닥은 4.47포인트(0.66%) 내린 675.64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대법관 후보, 계엄령 오보와 임명 논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요 내용
국회는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청문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마 후보자의 발언이었습니다. 마 후보자는 KBS 해킹 의혹과 비상계엄 선포 당시 AI 기술 발전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만,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국회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선출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발언
마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KBS 해킹을 의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소식에 놀라 AI 기술의 발전에 대한 생각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은 당시 상황에 대한 마 후보자의 인식과 AI 기술에 대한 흥미로운 시각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발언이 어떤 정치적 의미를 지니는지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권 관련 발언
마 후보자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국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국회의 역할을 동시에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인사청문 요청 및 배경
마 후보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았으며,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전인 12일에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인사청문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