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교육 현안 소외되나
교육 현안, 정국 혼란에 발목 잡히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부터 의대 정원 확대까지, 한국 교육계의 중요 현안들이 정치적 격랑 속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사용될 예정인 AI 디지털 교과서의 경우, 교사들의 반발과 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불투명으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보 통합이나 의대 정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찬반 논란과 정치적 난맥상
76종의 디지털 교과서가 전시되었지만, 교사 단체들의 도입 거부 선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 개정안은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며, 교과서로 인정할지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해 국회 본회의에서의 처리 여부는 불확실하며, 이로 인해 학교 현장은 준비 방향을 잡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 현안들도 표류 중
AI 디지털 교과서뿐 아니라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유보 통합)과 의대 정원 문제 등 해결이 시급한 교육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인해 국회 교육위원회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과 차관, 여당 위원들의 불참으로 중요한 논의는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장은 정부의 국회 무시를 비판하며, 실국장급 공무원만 참석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결론: 정치적 혼란이 교육의 미래를 위협하다
결론적으로, 현재 한국 교육계는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중요한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과 불확실성은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으며, 교육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1만여 시민 충북도청 앞 환호: 국민 승리
청주 시민 1만 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환호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충북 청주시 충북도청 앞에 모인 1만여 명의 시민들은 환호하며 "국민이 승리했다"고 외쳤습니다. 이날 오후 열린 집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는 자리였습니다. 국회 표결 한 시간 전부터 시민들이 모여들어 도로가 전면 통제될 정도였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다양한 배경, 하나된 열망
집회 참가자들은 자유발언, 파도타기, 공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대학생 전서희 씨는 이번 사태가 시민들에게 중요한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시민운동가 김미진 씨는 사회의 차별 문제 해결을 강조했고, 송기섭 진천군수는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며 국민의 힘을 보여주었다고 밝혔습니다. 고등학생 정지석 군은 대통령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에 집회에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탄핵 가결 후 시민들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하며 앞으로의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을 주목했습니다.
8년 만의 대규모 집회, 평화적 마무리
이번 집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충북에서 8년 만에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집회였지만, 다행히 사고나 충돌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는 긴급 간부회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강원도 집값 폭등, 가계빚 11조 돌파
강원도 가계빚, 사상 최대치 경신! 집값 상승이 원인?
강원도의 가계빚이 올해 3분기 11조 4,405억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3년 한국은행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주택담보대출 폭증이 가계빚 증가의 주범
가계빚의 70% 가까이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7조 9,000억 원으로 2분기 대비 200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이 또한 2006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반면, 일반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400억 원 감소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이 급증하면서 전체 가계빚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셈입니다.
집값 상승과 자금 쏠림 현상
10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전달 대비 0.03% 상승한 103.93을 기록, 지난해 8월부터 1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시중 유동성이 줄어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상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주영 교수는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인해 다른 소비 지출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과 향후 전망
전국적으로 주택 매매 거래 증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과 가계빚이 동시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올해 7월부터 주택 매매량이 감소 추세에 있다며, 가계빚 증가 속도 또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제주도민 1만명 승리의 함성
제주도민 1만여 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에 환호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제주시청 앞에서 열린 1만 명 규모의 ‘윤석열 즉각 퇴진 요구 제주도민대회’ 참가자들은 폭발적인 환호를 터뜨렸습니다. 학생들부터 시민들까지, 모두가 탄핵 가결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탄핵을 촉구하며 기다려온 그들의 열정과 희망이 이뤄진 순간이었습니다.
뜨거웠던 제주도민대회 현장
제주시청 앞은 이른 시간부터 탄핵 찬성을 외치는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커피와 간식을 나눠 먹으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던 시민들은 표결 시간이 가까워지자 더욱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KBS 취재진에게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반려견을 데리고 참여한 시민들도 눈에 띄었는데,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문구가 적힌 옷을 입은 강아지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탄핵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현수막을 찢고 피켓과 응원봉을 흔들며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광장이 이겼다! 윤석열은 퇴진하라!"는 구호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제주중앙고등학교 강예승 학생은 이전 표결 실패에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난 듯한 밝은 모습을 보였고, 제주고등학교 함유비 학생은 계엄령 발표 이후부터 탄핵을 바랐다고 전했습니다. 집회 참가자 임덕규 씨는 탄핵 가결에 대한 기쁨과 함께 국민의힘의 협조에 감사를 표하며, 후세에게 떳떳한 민주주의를 물려줄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했습니다. 그는 더 공정하고 희망찬 세상을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도의 대응과 앞으로의 전망
이번 10차 제주도민대회에는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심리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국민의 승리"라며 행정 공백 최소화와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송년회 재개와 국내 여행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