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년 옥살이 무죄, 계엄 피해자의 고통
44년 만에 무죄 선고 받은 이태영 씨, 억울한 옥살이와 삶의 고통
1980년, 24살의 이태영 씨는 술자리 대화를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년의 옥살이를 했습니다. 출소 후에도 학교에서 해직되고, '빨갱이'라는 낙인이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44년 만에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재심을 청구, 부산지법은 불법 구금과 고문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암 투병 중인 이 씨는 "무거운 바위를 내려놓은 기분"이라며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의 시작: 술자리 대화와 불법 구금
이태영 씨는 교사로 일하다 방위훈련 중 보안부대에 연행되어 고문을 당했습니다. 훈련병 폭행 목격 후 소원 수리문을 쓴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보안부대는 친구들과 나눈 술자리 대화를 문제 삼아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장 없이 8일간 불법 구금된 채 고문 끝에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습니다.
끊어진 삶의 궤도: 해직과 낙인
옥살이 후 이 씨는 교사직을 잃고 학원 강사로 생계를 유지했지만, 보안부대의 감시와 압력으로 해고당했습니다. 1990년까지 보호관찰 처분으로 부산을 떠날 수도 없었고, 아내는 '빨갱이 마누라'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1999년 교단에 복귀했지만, '범죄자'라는 꼬리표는 그의 삶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44년 만의 진실: 재심과 무죄 선고
2021년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신청한 이 씨는 국가폭력 피해자로 인정받고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인한 이 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술자리 발언은 개인적 의견 표명일 뿐 국가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암 투병 중 전한 심정: 다시는 이런 일 없기를
암 투병 중인 이 씨는 아내를 통해 필담으로 심경을 전했습니다. "무거운 바위를 내려놓은 기분"이라며, 비상계엄이 없었다면 무죄 판결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젊은 세대가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씨는 앞으로 치료에 전념하고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야당 주도 특검법, 김건희 특검 포함 통과
긴급! 윤석열 대통령 관련 두 개의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
오늘(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두 개의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조사하는 '내란 특검법', 다른 하나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조사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입니다. 민주당은 이 두 법안을 내일(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특검법', 특검 구성은 어떻게?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수사합니다. 특검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한 후보 중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여야는 특검 추천 과정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 다시 국회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합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합니다. 이 법안은 이미 세 번이나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상설특검법과의 차이점은?
민주당은 이전에 계엄 선포 관련 상설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하면 가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여부에 관계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일반 특검법을 별도로 발의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거부한 세계 3대 마요네즈
제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열기 고조
제주시청 앞에서 6일째 이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가 '퇴진 피켓 백일장' 등 다채로운 이벤트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더욱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10일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1000여 명이 참석, '세계 3대 마요는? 참치마요, 스팸마요, 윤석열 대통령 하지 마요' 와 같은 재치있는 피켓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에게는 노트, 볼펜, 쌀 등의 기념품이 제공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따뜻한 연대
집회 참가자들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문화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주시청 인근 카페에서는 커피 선결제가 이어지고 있으며, 한 카페 사장은 해외 제주도민의 100잔 기부에 감동해 추가로 100잔을 더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탄핵 붕어빵 가게' 운영 등 먹거리 나눔도 활발하며, 붕어빵 기부자는 환경 교육 사회적기업 활동 중 계엄 사태 소식을 듣고 탄핵 붕어빵을 만들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발언과 구호 중심의 기존 집회 문화에서 먹거리와 이벤트를 더한 새로운 집회 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집회 확산
집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퇴진 응원봉 경진 대전'을 통해 응원봉을 가져온 참가자들에게 사회적경제 제품이 제공되고 있으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청 산책' 등 참여 방식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에서도 처음으로 탄핵 집회가 열릴 예정이며, 천주교 제주교구는 12일 저녁 시국미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체포 시도 가능성, 오동운 공수처장 발언
공수처장, 윤석열 대통령 긴급체포 시도 예고
오동운 공수처장이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정청래 위원장의 즉시 체포 요구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는 발언입니다.
체포 가능성과 수사 진행 상황
오 처장은 윤 대통령 즉시 체포 의지 질문에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으며 체포도 검토 중"이라고 답했고,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수사 절차와 관련 업무 진행을 언급하며 신중한 태도도 보였습니다. 또한 내란 수괴의 경우 영장 없이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영장 기각에 대한 공수처의 입장
검찰·경찰과의 중복 수사를 이유로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들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중복 수사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수처는 시급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법원의 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영장 기각은 수사의 중복이 아닌, 비상 상황의 긴급성을 법원이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