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원 검찰 출석, 내란죄 입막음 의혹
전 국정원 1차장 홍장원씨, 검찰 출석 예정… 윤 대통령 계엄 관련 발언 파장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관련 지시를 폭로한 후 국정원을 떠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정치중립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8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피의자 소환 통보를 받았으며, 조만간 출석할 예정입니다. 홍 전 차장은 검찰 수사가 자신을 내란죄 핵심 증인으로 보고 입을 막으려는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 전 차장의 주장: 용산의 '압력'과 계엄 가능성
홍 전 차장은 계엄령 당시 상황 타개를 위해 대통령실에 의견을 개진하고 야당 대표와의 통화를 국정원장에게 권유했다고 설명합니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고, 이후 해임과 검찰 수사가 급속히 진행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검찰 수사를 용산의 '살아있는 권력'이 자신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과 2차 계엄 가능성을 우려했던 점도 강조하며, 야당 대표에게도 이러한 정보를 알릴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군 통수권자의 결정에 군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군사 개입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소환 배경: 시민단체 고발
검찰의 소환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홍 전 차장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홍 전 차장의 출석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관련 지시에 대한 진실 규명 여부가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한국의 트럼프? 현실주의자라고 강조
이재명 대표, WSJ 인터뷰서 윤석열 정부 강하게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과 내정 전반에 대해 강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한국의 트럼프'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주의자라고 반박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중국과의 관계 악화, 그리고 탄핵 시도 실패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비교 및 대북, 대중 정책 평가
이 대표는 자신을 '한국의 트럼프'라고 부르는 시각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과거 '한국의 버니 샌더스'로 불렸던 진보적 정책 기조와 달리, 최근 사법 문제와 강력한 지지층, 소셜 미디어 영향력 등이 이러한 비교를 가능하게 했다고 WSJ는 전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의 소통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어려운 일을 시도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긴장 고조를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탄핵 주장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에 대해 "계속 끌려가길 원한다"고 비판하며, 탄핵 추진 실패에 대해서는 "그를 탄핵하고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동훈 대표의 '질서있는 윤 대통령 조기 퇴진' 발언을 '제2의 내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현 정부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론: 이재명 대표의 강경한 메시지
이번 WSJ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함께,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스펙트럼을 설명하고, 대북 및 대중 정책에 대한 자신만의 비전을 제시하며,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여야 의원 막말 논란, 국민 실망
여야 의원들, 잇따른 논란 발언으로 설화 주의령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구용 전남대 교수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여야가 긴급히 설화 주의령을 내렸습니다. 윤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경험을 언급하며 "욕 먹어도 나중엔 다 찍어주더라"는 발언을 해 야당의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박 교수는 집회 참여 독려 과정에서 "여자분들이 집회에 많이 나온다"는 등의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여야는 소속 의원들에게 언행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탄핵안 표결을 둘러싼 고성
국회 과방위에서는 탄핵안 표결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격렬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여당 의원들을 향해 "내란 동조범"이라고 소리치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너희가 헌법재판소냐"고 맞받아치며 소란이 일었습니다. 이처럼 여야 의원들의 설전은 탄핵 정국 속 격화된 정치적 갈등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윤상현 의원 발언의 파장
윤상현 의원의 발언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라는 비판을 야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진심 어린 행보가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하며 탄핵 표결 불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언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인들의 언행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결론: 정치권의 자성 촉구
여야 의원들의 잇따른 논란 발언은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감 있는 언행과 상호 존중의 태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고 성숙한 정치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내란죄 수사 경찰 주도, 전 장관 소환
경찰, 비상계엄 수사 본격화: 이상민 전 장관 등 소환 통보
경찰 특별수사단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출국금지 조치 직후 소환 통보가 이뤄졌으며, 구체적인 날짜는 조율 중입니다. 경찰은 비상계엄 의사결정 과정을 면밀히 조사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입증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며,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며, 압수수색 영장 신청 및 발부를 가장 먼저 진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구를 거부하고,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도 검토 중이지만, 법무부가 이미 출국을 금지한 상태입니다. 경찰 지휘부의 부실 수사 우려에 대해서는 국수본부장이 수사를 직접 지휘하며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수사 대상 및 경찰의 입장
수사 대상은 인적, 물적 제한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대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란죄 수사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을 가장 먼저 신청하고 발부받은 점을 강조하며 수사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경찰 지휘부의 개입 우려에 대해서는 국수본부장의 독립적인 수사 지휘를 강조하며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모습입니다.
공수처와의 갈등
공수처가 중복 수사를 이유로 사건 이첩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내란죄 수사의 주체는 자신들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며 독자적인 수사 진행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