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청문회, 여야정 협의체 가동
여야 충돌 속 26일 여야정 협의체 출범
정국 수습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오는 26일 출범합니다. 하지만 야당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강행 처리와 여당의 반발로 출범 과정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여야 대립 심화
야당은 여당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단독으로 진행했습니다. 내일까지 3명의 후보자 청문회가 마무리되면 26일 임명동의안 처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반면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부정하며, 절차 중단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제기를 예고했습니다. 여야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 과연 국정 안정에 기여할까?
26일 출범하는 여야정 협의체는 계엄사태 이후 국정 안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국회의장, 양당 대표가 참석하는 첫 회의 이후, 원내대표들이 실무 협의를 통해 의제를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극심한 갈등이 협의체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정 협의체가 실질적인 국정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26일과 31일 본회의 개최 합의
여야는 26일과 31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본회의 역시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성장률 1%대 전망, 내수 수출 부진
내년 경제 성장률, 1%대로 낮춰질 가능성 높아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을 1%대로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 잠재성장률(약 2%)을 밑도는 수치로, 내수 부진과 반도체 호황 둔화가 주요 원인입니다. 정부는 이에 위기감을 느끼고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조기 집행으로 경기 부양 시도
정부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내년 예산 중 11조 6천억 원(취약계층 일자리, 복지, 사회간접자본 관련)을 이달 안에 미리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 보조금 지급도 앞당기고, 사업 조기 집행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이는 전례 없는 '예산 당겨쓰기' 전략입니다.
추경은 아직 계획 없어
하지만 1월 추경 편성은 당장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우선 집중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년 경제정책의 4대 방향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네 가지를 꼽았습니다.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을 고려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정부의 위기의식과 대응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예산 조기 집행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아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경은 현재로서는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발표할 경제정책방향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비판 현수막, 선관위 결정 보류
선관위, 이재명 대표 비판 현수막 게시 불허 결정 보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김용빈 사무총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결정이 유효하지 않다고 밝히며, 현재 보류 상태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엇갈리는 선관위의 현수막 게시 판단
선관위는 앞서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의원 지역구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현수막은 허용했지만, 정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에는 ‘게재 불가’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담당자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보다 사전선거운동 관련 법조문에만 집중해 너무 섣부른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오후 위원회를 열어 유권해석 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부정선거 논란과 선관위의 대응
김 사무총장은 선관위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 시국이 부정선거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선관위의 자체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셀프 성역화 법’이라는 여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부정선거 관련 고소·고발 건이 모두 무혐의 처리된 점을 지적하며 현행법의 한계를 언급했습니다.
결론: 선관위의 판단 기준과 향후 행보 주목
결론적으로, 선관위는 이재명 대표 비판 현수막 게시 불허 결정을 보류하고, 향후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현수막 게시 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된 선관위의 입장과 향후 제도 개선 방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선영 진화위원장 퇴장 명령: 계엄 3일 후 임명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국회 행안위에서 퇴장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퇴장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위원장 임명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퇴장을 요구했고, 결국 신정훈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은 출석 요구를 받고 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명 과정에 대한 논란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박 위원장 임명이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보험용 인사'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정형식 헌법재판관(윤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과의 친척 관계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 임명을 "비정상적이며 원천무효"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당의 반박과 정치적 공방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민주당의 행동을 "인신공격성 발언"이자 "성숙하지 못한 의식"이라고 비판하며 다수당의 일방적인 퇴장 조치에 반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에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임명 절차의 하자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 박 위원장의 퇴장을 결정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결론적으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의 국회 퇴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정치적 논쟁의 한 축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민주당은 임명 과정의 문제점과 정형식 재판관과의 관계를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인신공격과 정치적 공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은 향후 탄핵 심판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