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첫 거부권 행사 배경
한덕수 권한대행, 야당 단독 법안 6개에 거부권 행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헌법과 국가 미래를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히면서, 국회의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2004년 고건 전 총리 이후 두 번째입니다.
거부권 행사 이유: 잠재적 문제점 지적
권한대행은 각 법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특정 품목 과잉 공급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우려했습니다.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법안은 예산안 의결 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 침해와 기업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회의 재심의 및 향후 전망
거부된 법안들은 국회로 돌아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폐기됩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에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이번 거부권 행사는 여야 간의 정치적 협상 과정과 국회의 결정에 따라 법안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야당 재의요구권 충돌: 책무 vs 대가
여야,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격렬한 반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섰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민심을 거스르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이재명 국정파탄 6법'으로 규정하며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통과에 대한 반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이 농민을 살리는 민생법이라며, 권한대행의 결정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북한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막대한 피해 추정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가정보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의 사망자는 최소 100명 이상, 부상자는 1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북한군이 낯선 전장 환경에서 전선 돌격대 역할을 수행하며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드론 공격 대응 능력 부족도 피해 확대의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민생 행보 강화 및 국민의힘 비대위 인선 난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직접 열며 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주 초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계엄군 감금 의혹 부인, 김현태 단장 해명
707 특임단장 김현태 대령, 계엄 관련 의혹 전면 부인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검찰 조사 후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히, 707 특임대 대원들이 복귀 후 약 2주간 감금됐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7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김 단장은 12월 2일부터 4일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휴대전화 통화 내역까지 제출하며 시간대를 일일이 맞춰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관련 주요 내용 반박
김 단장은 계엄령을 대통령 담화를 통해 3일 밤 10시 반에 처음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초부터 비상계엄 대비 훈련은 없었으며, 노들섬 헬기 전개 훈련 또한 평소 훈련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의 연락은 출동 명령과 관련된 몇 차례의 통화에 그쳤으며,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는 전혀 통화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날부터 출동 대기를 했다는 보도와 5,900발의 실탄을 국회에 가져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정정했습니다. 실제 가져간 실탄은 1,920발이며, 테이저건 탄은 전혀 가져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에게 총을 겨눴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총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부대원들의 행동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및 소감
김 단장은 검찰 조사에 대해 "전반적인 상황을 다 설명했기에 속 시원하다"며, 몇몇 잘못된 기사 내용도 바로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건진법사 구속영장 기각될까
건진법사 전씨, 억대 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억대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19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씨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는데요, 전씨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혐의의 자세한 내용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영천시장 공천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A씨 등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씨는 이를 '기도비'라고 주장하며, A씨가 시장에 당선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씨의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여 수사 중입니다.
'퀸비코인'과의 연관성 및 배경
검찰은 '퀸비코인'이라는 사기 가상화폐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씨와 관련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습니다. '욘사마 코인'으로 불린 퀸비코인은 배우 배용준씨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전씨가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대선캠프에서 고문으로 활동했고,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서도 고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배경이 이번 사건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수사가 주목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건진법사 전씨는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으며, '기도비'라는 주장과 함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퀸비코인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전씨의 자금 흐름을 포착하였고, 전씨의 과거 활동 이력 또한 수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전씨의 혐의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