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의원 공천 개입 의혹 조사
검찰,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 본격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지방선거 및 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며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한 의원은 관련 의혹으로 소환된 첫 현직 국회의원이며, 2022년 창원의창 보궐선거와 강원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의중이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받았습니다.
'황금폰' 녹음파일, 핵심 증거로 부상
수사의 핵심은 '황금폰'이라 불리는 녹음파일입니다. 명태균 씨 변호인이 공개한 이 녹음파일에는 윤 대통령 당선인이 윤상현 공관위원장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 10월 윤 대통령의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관련 발언 녹음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녹음파일들은 검찰 수사에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수사 대상: 윤상현 전 위원장, 이준석 전 대표
검찰은 앞으로 윤상현 전 공관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들의 조사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한기호 의원 조사는 시작에 불과하며, 향후 수사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핵심 의혹 정리
요약하자면, 검찰은 2022년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과정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며, '황금폰' 녹음파일 등을 중요한 증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의원 조사는 수사의 시작일 뿐이며, 향후 윤상현 전 위원장, 이준석 전 대표 등의 조사를 통해 의혹의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상계엄, 금융위원장도 몰랐다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비상계엄 발표 후 소통 부재 논란
12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대한 질의에 답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비상계엄을 방송을 통해 알았다고 증언하며, 정부의 소통 부재를 시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발표 시점 및 당일 행적
이복현 원장은 12월 3일 밤 11시 전후에 비상계엄 사실을 경제부총리가 금융팀을 소집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조퇴한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병덕 의원은 비상계엄을 미리 알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금융 당국 수장들의 당황과 시장 안정화 노력
이복현 원장은 비상계엄 뉴스를 접하고 매우 놀랐으며, 즉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위한 방안 마련에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원장을 포함한 금융 당국 수장들이 비상계엄 발표 이후 시장 안정화에 긴급히 대응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보 공유 시스템 문제 제기
이번 사건은 정부의 중요한 결정에 있어 금융 당국과의 소통 부재 및 정보 공유 시스템의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중차대한 사안에 금융 수장을 빠뜨린 것"에 대한 김 위원장의 설명은 경제부총리의 총괄 및 의결 과정상 국무위원이 참석 대상이었다는 것이었지만, 사전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내란 혐의 근거, 법무차관 발언
12·3 사태, 내란 혐의 상당 근거 있다?
법무부 차관 김석우 대행은 12·3 사태에 대해 "내란 혐의에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김 차관은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내란 혐의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계엄사령부 인력 지원 요청은 없었다
한편, 김 차관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로부터 인력 지원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와 관련해 대검찰청 포렌식 인력을 대기시켰다는 제보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검찰 모두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검찰에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결론적으로, 법무부는 12·3 사태에 대한 내란 혐의를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계엄사령부의 인력 지원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의 직접적인 확인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럽 리더십 위기와 트럼프의 상대
유럽, 리더십 위기로 '최악의 타이밍' 맞았다
독일과 프랑스, 유럽의 양대 축이 동시에 정치적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난 16일 독일 연방의회는 숄츠 총리를 불신임했고, 불과 2주 전 프랑스에선 내각이 총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내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경제 위기까지 겹쳐 유럽은 리더십 부재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정부와 의회의 충돌
두 나라 정부의 몰락은 예산안 갈등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실제로는 정부와 의회의 심각한 불신과 갈등이 원인입니다. 독일의 경우, 숄츠 총리는 야권과의 지속적인 갈등 끝에 신임 투표를 자진 제안했고, 결과적으로 불신임으로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역시 마크롱 대통령과 야권의 예산안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무너졌습니다. 두 나라 모두 집권 세력의 지지율 저하도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트럼프 2기, 유럽에 닥친 위협
유럽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러시아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내년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복귀 가능성입니다. 트럼프는 '관세 폭탄'과 방위비 증액 요구로 유럽 경제에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외교협의회(ECFR)와 뉴욕타임스는 이러한 상황을 유럽의 리더십 위기이자 최악의 타이밍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유럽은 내부 갈등 해결과 외부 위협 대응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동시에 떠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