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표결, 내란죄 여부가 관건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오늘 표결
오늘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됩니다. 1차 탄핵안보다 16쪽이나 더 두꺼워진 이번 탄핵안은 '내란죄'를 핵심으로,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야당은 새롭게 드러난 증언들을 추가하며 탄핵 사유를 강화했습니다.
탄핵안의 주요 내용: 비상계엄과 내란죄
이번 탄핵안은 중앙선관위 점령 시도, 계엄군의 국회의원 체포 시도 등 새로운 증언들을 포함하여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내란죄'를 명시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도 추가되었습니다. 반면, 1차 탄핵안에 포함되었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은 제외되었습니다. 야당은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만으로도 대통령 파면 사유가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된 부분과 제외된 의혹들
1차 탄핵안과 비교했을 때, '가치 외교' 정책의 적절성 논란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남용 문제는 최종 탄핵안에서 빠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대선 여론조작 의혹,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 등도 삭제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물러나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오늘 오후 4시 표결 결과 주목
오늘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 탄핵안의 핵심은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내란죄이며, 표결 결과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 표결 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오늘 오후 4시 표결
오늘 오후 4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회에서 진행됩니다. 탄핵안 가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범야권 192석 외에 여당 의원 8명 이상의 추가 찬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당 이탈표, 탄핵 가결의 열쇠
현재까지 여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7명입니다. 하지만 10명 이상의 여당 의원이 표결 참여 의사를 밝혔고, 그중 7명은 찬성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 한 명의 여당 의원이 더 찬성표를 던져도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율 투표를 선언했고, 한동훈 대표는 탄핵 찬성을 독려하고 있어 이탈표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당의 움직임
국민의힘은 오전 10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표결 참여 여부와 탄핵 찬반에 대한 최종 당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오전 10시와 오후 3시 반에 두 차례 의원총회를 통해 여당 의원 설득에 나서고, 막판 표결 전략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핵안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죄 혐의입니다.
결론: 막판까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
오늘 표결 결과는 막판까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여당 이탈표의 숫자에 따라 탄핵안 가결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국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정치적 미래가 오늘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국민만 생각한다
한동훈 대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 앞두고 "대한민국만 생각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앞두고 "오늘은 대한민국과 국민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4일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제 뜻은 이미 국민과 의원들에게 분명히 밝혔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탄핵 찬성 입장 재확인 및 김상욱 의원 격려
한 대표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탄핵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라며 당론으로 탄핵 찬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회 본청 앞에서 탄핵 찬성 1인 시위를 하는 김상욱 의원에게 자신의 붉은 목도리를 직접 둘러주며 격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한 대표가 탄핵 찬성 입장을 매우 강력하게 밀고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동으로 해석됩니다.
핵심 내용 요약: 탄핵 표결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강력한 입장
결론적으로,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을 앞두고 탄핵 찬성 입장을 재확인하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결정이라 주장하며, 실제 행동으로도 탄핵 찬성을 지지하는 의원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엄령 시도 의혹, 대통령의 종이 한 장
윤 대통령, 비상계엄 당일 경제부총리와 외교부 장관에 지시 쪽지 전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경제부총리와 외교부 장관에게 계엄 관련 지시가 적힌 쪽지를 건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외교부 장관 조태열씨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재외 공관 관련 지시가 적힌 쪽지를 받았다고 증언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재정 자금 유동성 확보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주장한 '야당 경고용 계엄'과 상반되는 정황입니다.
'2차 계엄' 시도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계엄 해제 이후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추가 계엄 발령 가능성을 논의했다는 제보를 언급하며 '2차 계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했지만, 당시 회의 내용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경제 및 외교 분야 주요 인사들에게 사전 준비된 지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주장한 '야당 경고용 계엄'과 배치되는 부분이며, '2차 계엄' 시도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2차 계엄 논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