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령관 체포, 비상계엄 사전 모의 정황

정보사령관 체포, 비상계엄 사전 모의 정황

정보사령관 문상호, 비상계엄 사전 모의 혐의로 체포

정보사령관 문상호 씨가 비상계엄 사전 모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합동 수사 결과입니다. 오늘(18일) 오후 12시 20분경 체포 영장 발부 후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긴급체포 실패 후 공수처 경로 선택

경찰은 애초 문 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를 시도했으나, 검찰의 불승인으로 무산되었습니다. 검찰은 군사법원법 위반을 이유로 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뒤, 공수처를 통해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패스트푸드점 회동 정황 포착

경찰 수사 결과, 문상호 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이틀 전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나 비상계엄에 대해 논의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회동이 비상계엄 사전 모의 혐의의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수사 전망

앞으로 문상호 사령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상계엄 사전 모의 혐의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황이 드러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번 사건은 향후 정치적 파장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개시 및 여당 비대위 논의

야당 단독 인사청문회 개최 및 정국 현황

국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일부터 이틀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헌법재판관 인준을 서두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여야 입장 차이와 협상 가능성

국민의힘은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능을 주장하며, 야당 2명, 여당 1명으로 합의했던 헌법재판관 추천 배분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여 정국 수습 방안,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단순한 상견례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선출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 정국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합니다. 당내 중진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으며, 권성동 권한대행의 겸직 가능성도 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결론적으로, 탄핵 정국 속에서 여야 간의 극심한 대립 속에 야당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단독으로 진행하고,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을 통해 정국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간의 협상 가능성은 낮지만,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 교착상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내란사건, 공수처 이첩

검찰, 윤 대통령 비상계엄 사건 공수처로 이첩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건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겼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관련 사건도 함께 이첩되었습니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계속 진행합니다. 이 결정은 검찰과 공수처의 고위 관계자 회의 이후 나왔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 구속영장 심사 불출석

오늘 예정되었던 노상원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심사는 노 전 사령관의 불출석으로 서면 심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불출석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그가 김용현 전 장관 등과 계엄을 모의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긴급 체포한 바 있습니다.

계엄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확대

검찰은 계엄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과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여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된 병력 지휘 경위, 중앙선관위 서버 복사 지시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방첩사의 주요 인사 구금 의혹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핵심 내용 요약

결론적으로, 검찰은 윤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 관련 비상계엄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합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은 구속영장 심사에 불출석했으며, 계엄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첫 재판, 서류 송달 지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서류 미수령으로 시작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지만, 아직 대통령 측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16일 우편 등 세 가지 방법으로 서류를 보냈지만, 모두 송달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추가로 서류를 발송했으며, 24일까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내일 헌법재판관들은 첫 평의를 열어 탄핵 심판 사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이를 확인했습니다.

서류 송달 실패와 헌재의 대응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게 탄핵 관련 서류를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여러 경로로 보냈지만, 대통령이 서류를 받았다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헌재는 추가로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이 서류에는 24일까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사건 입증 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에게도 같은 내용의 요구를 했습니다.

탄핵 심판 절차와 공개 여부

헌법재판소는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선고기일 모두 일반인의 방청과 취재를 허용하지만, 재판 생중계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열리는 재판관 평의는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하여 사건의 쟁점을 논의하고 표결하는 비공개 회의입니다. 각 재판관은 보고서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법리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헌법재판관 평의 개최

내일 진행될 헌법재판관 평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 중요하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취재진 질문에 탄핵안이 분명히 다뤄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평의는 헌법재판관 전원이 사건의 쟁점을 논의하고 표결하는 과정으로, 결과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