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적극 추구, 트럼프의 바이든 감형 비판
트럼프, 바이든의 사형수 감형 강력 비판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형수 37명 감형을 "혐오스러운 결정"이라며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즉시 강력 범죄자에 대한 사형 집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퇴임 직전 연방 사형수 40명 중 37명의 형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했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이를 두고 "말도 안 된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언급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감형 결정과 그 배경
바이든 대통령은 사형수 감형 이유에 대해 "살인범을 규탄하고 희생자를 애도하지만, 새로운 행정부가 사형 집행을 재개하도록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임기 중 연방 사형 집행을 유예해왔던 바이든 대통령이 사형 찬성론자인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감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범 등 테러 및 증오 범죄 관련 사형수 3명은 제외되었습니다.
신구 권력의 충돌과 미국의 사형제도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이후에도 바이든 대통령의 사형수 감형 결정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논쟁거리였던 사형 문제를 둘러싸고 신구 권력 간의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 내 27개 주에서는 여전히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주 단위로 사형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권도형 미국행, 몬테네그로 헌법소원 기각
권도형, 몬테네그로 헌법소원 기각… 미국행 가능성 커져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몬테네그로 헌법소원이 기각되었습니다.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범죄인 인도 결정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이로써 권 씨의 미국 송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헌법소원 기각의 이유
권 씨 측은 범죄인 인도 절차의 부당성과 법률 해석 오류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유럽 인권재판소 판례를 근거로 법 해석은 일반 법원의 권한이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헌법재판소가 개입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권 씨의 공정한 재판 권리와 가족 생활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행 가능성과 불확실성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곧 권 씨의 신병 인도 국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 등을 고려할 때 미국행 가능성이 높지만, 권 씨 측의 반복적인 이의 제기로 인해 실제 인도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한국 송환을 원하는 권 씨 측의 입장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권도형 씨의 미국 송환 가능성이 커졌지만, 최종 결정과 실제 인도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법무부 장관의 결정과 권 씨 측의 대응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산란계 보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산란계 농장 비상
추운 날씨와 함께 닭과 오리를 위협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발생 시기가 빨라졌고, 야생 조류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비율도 높아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특히 산란계 농장에 대한 방역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달 들어 확인된 고병원성 AI의 절반이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철저한 방역 현장
농장에는 사료 차량도 함부로 드나들 수 없습니다. 소독과 이동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농장에 들어갈 수 있으며, 외부인 출입은 철저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농장 건물의 창문도 새의 접근을 막기 위해 모두 막혀있을 정도로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팀장은 산란계 농장의 경우 알 유통 때문에 출입 차량이 많아 더욱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야생 조류 감염의 위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야생 철새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야생 철새로 인해 오염된 환경으로부터 농장 내로 바이러스가 유입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즉, 야생 조류가 AI 확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방역 당국의 대응
방역 당국은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소독을 당부하고 있으며, 달걀 수급 상황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AI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의 산란계 농장과 밀집 단지를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이동 중지 명령까지 발동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한동훈 체포 명단, 경찰 사전 인지
검찰,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한동훈 체포 명단 경찰에 제공 정황 포착
검찰이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령부가 경찰에 정치인 체포 명단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명단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당시 방첩사의 요청에 따라 인력을 지원했는데, 이는 경찰의 "정치인 체포에 대해 들은 적 없다"는 종전 해명과 배치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추가 수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경찰의 해명과 상반되는 정황
검찰 조사 결과, 방첩사는 영등포경찰서 강력팀에 체포 목적과 함께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장관을 포함한 구체적인 체포 대상 명단을 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간부가 체포 대상을 질문하자 방첩사 측이 직접적으로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단순 길 안내를 위한 인력 지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정치인 불법 체포에 경찰이 협조했을 가능성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본부장은 국회에서 정치인 체포 관련 내용을 들은 적 없다고 증언했지만, 검찰은 조만간 그를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향후 전망
이번 사건은 비상계엄 시절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경찰의 책임 여부와 정치권의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경찰의 초기 해명과 실제 상황의 차이가 큰 만큼,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