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언급 삭제, 명태균 공소장 변경
명태균 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대통령 언급은 제외
검찰이 명태균 씨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명 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명의 출마 예정자에게 공천을 미끼로 2억 4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처음 구속영장 청구 때와 달리 이번 공소장에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대통령 관련 내용을 배제한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의도연구원, 대선캠프까지 동원된 '공천 장사'
검찰은 명 씨가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과 대선캠프 직함을 이용해 공천을 매개로 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명 씨는 돈을 준 사람들에게 여의도연구원 직함을 제공했고, 김영선 전 의원은 대선캠프 민생안전특별본부 직함을 줬다는 것입니다. 이는 명 씨의 불법 행위에 정치권력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옥중 메시지: "모난 자갈과 거친 모래도 필요하다"
명 씨는 변호인을 통해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자신을 '대역죄인'이라고 칭하면서, 국정 운영에는 반대 의견과 비판도 경청해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간접적인 주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야당의 비판: "검찰의 꼬리 자르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대통령 관련 언급 배제를 "대통령 부부 보호를 위한 꼬리 자르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들의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결정에 대한 논란과 의혹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경선 열차표 매진, 운영 차질 우려
철도노조 파업, 대구·경북 열차 운행 마비
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으로 대구·경북 지역 열차 운행이 크게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KTX를 포함해 하루 180편 이상의 열차 운행이 중단되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표 구매도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환자처럼 서울 방문이 시급한 승객들은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운행률 급감, 개통 예정 열차에도 영향 우려
KTX와 일반 열차 운행률은 평소의 60%대, 화물열차는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이달 개통 예정인 대구권 광역철도와 동해선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개통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지만, 코레일의 운행 횟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승객들의 불편과 노조의 주장
동대구역 매표소는 열차표를 구하려는 시민들로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열차가 운행되지 않아 표가 일찍 매진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약된 표가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하여 승객들의 불편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외주화와 인력 감축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파업을 지속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레일 당부 및 향후 전망
코레일은 열차 이용 전 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파업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 시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노사 협상 결과에 따라 파업의 지속 여부와 그에 따른 열차 운행 차질의 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아파트 지하수 상수도 문제: 행정 난맥상
여수 신축 아파트 입주 지연: 상수도 연결 문제와 행정 엇박자
여수의 한 신축 아파트가 상수도 연결 문제로 입주가 한 달 가까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사업 승인 조건이었던 지방 상수도 연결 대신 지하수를 사용했고, 이로 인해 준공 승인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이미 기존 주택을 처분한 경우도 있어 막대한 금전적 피해와 함께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4천만원이 넘는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입주 예정자들의 절박한 심정이 전해집니다.
건설사는 설계 변경이 아니었기에 사전 고지 의무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입주 직전에야 지하수 사용 사실을 알린 것은 문제가 됩니다. 여수시의 행정 역시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 승인 부서는 지방 상수도 연결을 필수 조건으로 명시했지만, 수도 관련 부서는 전용 상수도만 설치되면 지하수 사용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서 간 협의 부재가 입주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식수 안전을 위해 지방 상수도 연결을 고집하고 있지만, 공사에는 최소 2년의 시간과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문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입주 예정자들은 갈 곳 없는 처지에 놓여 깊은 한숨만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수·순천 시의회,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여수시의회와 순천시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비상계엄 포고령에 지방의회 활동 금지 조항이 포함되었던 점을 지적하며,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순천 김장 나눔 행사 및 순천 마트 차량 돌진 사고
김장철을 맞아 순천에서 김장김치 나눔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검찰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와 봉사단체가 참여하여 1000상자의 김장김치를 지역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 순천시 각 읍면동에서도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순천에서는 승용차가 마트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전북 정치권 탄핵 총공세, 계엄 후폭풍
비상계엄 후폭풍: 탄핵 촉구 목소리 커져
전북 정치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퇴진을 강력 촉구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 위반이라 규정하며,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국회 표결을 앞두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북도의원들은 대통령 체포 및 구속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당론에도 강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남원시의회 등 전북 시군 의회들과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회 역시 대통령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도의원들의 강력 규탄
전북도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 위반"이라 규정하고, 대통령의 탄핵과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특히 국회 폐쇄와 지방자치 부정을 비판하며,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더불어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 정권 관계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향한 비판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당론에 대해서도 전북 도의원들은 "내란죄 부역"과 같은 행위라며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안전보다 정략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 시군 의회 및 민주당 청년위원회의 동참
남원시의회를 비롯한 전북 지역 시군 의회들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고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행위를 단호히 거부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