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령 농민 트랙터 시위, 경찰과 밤샘 대치
농민들의 윤 대통령 퇴진 촉구 시위: 남태령 대치 상황
어제부터 서울 남태령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농민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트랙터를 몰고 상경한 농민들은 용산 대통령 관저로 향하려 했으나, 경찰의 차벽에 막혀 24시간 넘게 대치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과천대로 양방향이 통제되며 큰 교통 혼잡이 발생했습니다.
경찰과의 충돌과 연행
경찰은 트랙터 운전자를 경찰버스에서 끌어내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현재 집회 참가자 2명이 경찰관 폭행 혐의로 연행되었습니다. 농민들은 "트랙터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 관저 진격 의지를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합류와 밤샘 집회
광화문 집회 참석 시민들도 남태령으로 합류하여 밤샘 집회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농과 시민단체들은 윤 대통령 구속과 농민 행진 보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반대 집회
한편, 광화문에서는 전광훈 목사 주도의 주일연합예배가 열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상황 요약
요약하자면,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시위가 남태령에서 경찰과의 대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시민들의 참여와 반대 집회까지 더해져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 혼잡 등 시민 불편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 특검법 거부시 책임론 부상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에 24일까지 특검법 공포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 추천과 특검법 공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국가 위기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며, 상설특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의 즉시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신속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나라가 망하든 말든"이라는 강한 어조로 24일까지 특검법 공포를 재차 압박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및 국정안정협의체 참여 문제 제기
민주당은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며, 23일과 24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에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참여를 비판하며,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적 비상 상황을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며, 국민의힘이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의 안위를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에 대한 우려 표명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에 복귀할 경우 국가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현재 상황의 신속하고 확실한 종결을 강조했습니다. 즉, 특검법 공포를 통해 상황을 수습하고 국가적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권성동, 특검법은 국정 마비 음모?
권성동 권한대행, 민주당의 특검법 추진 강하게 비판
국민의힘 권성동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두 특검법 모두 국정 마비를 노린 정치 공세이며, 특히 김 여사 특검법은 사실상 여당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에 따른 정당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특검법: 과열 수사 경쟁 우려
권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이 경찰, 검찰, 공수처, 상설특검, 일반특검까지 5개 기관의 수사를 초래해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엄정한 진상 규명이지 수사 혼란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민주당이 진상 규명보다는 권력기관 간 갈등을 조장하는 데 집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정치 탄압성 특검 주장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름만 김 여사 특검법이지, 실제로는 정부 여당을 겨냥한 특검"이라며, 야당 추천 특검이 정부 여당 관련 15개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것은 특검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명태균 씨 의혹을 언급하며,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국민의힘 인사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사하고 당사를 압수수색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이라고까지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강행에 대한 반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국무위원 등 24건의 탄핵안을 남발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 달이나 지연시킨 점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재판관 3명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정 협의체 제안
마지막으로 국정 안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즉시 만나 논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당 대표가 참여할지 원내대표가 참여할지는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지, 싸울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불법 거래 적발
외국인 부동산 불법 거래 적발!
최근 한국에서 외국인들의 부동산 불법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557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중 절반인 282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특히 중국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어떤 불법 행위들이 있었을까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부부가 법인 자금을 이용해 고가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들여온 경우(환치기 의심 77건), 방문취업 비자로 체류하며 무자격 임대업을 한 경우(15건) 등이 있습니다. 일부는 부모에게서 편법으로 증여받은 자금까지 사용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주요 적발 내용
위법 의심 거래는 아파트 뿐 아니라 토지와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해외에서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온 경우도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44%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과 호주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 정보를 관계 부처에 알리고, 세금 추징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및 불법 자금 유입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