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방위비 증액 압박: 트럼프의 GDP 5% 요구
트럼프, 나토 회원국에 방위비 5% 증액 압박
내년 1월 취임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나토 회원국들에 방위비 대폭 증액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5%까지 끌어올릴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현재 적용 중인 2% 권고안은 물론,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운동 중 언급했던 3% 목표치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트럼프의 강경한 입장과 그 이유
트럼프 당선인은 기존 2% 규정을 "세기의 도둑질"이라고 비판하며, 회원국들이 제 몫을 다하지 않고 미국에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동맹국들이 "공정한 분담"을 해야 한다며 강력한 어조로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토가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하면 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5% 목표의 현실성과 협상 가능성
하지만 5%라는 목표는 미국조차 달성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미국의 GDP 대비 국방비가 앞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기업가 출신으로 협상을 중시하는 점을 고려하면, 5% 요구는 협상을 위한 전략적 발언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실제로 일부 언론은 트럼프 당선인이 최종적으로는 3.5% 수준으로 합의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결론: 협상의 시작
결론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5% 방위비 증액 요구는 나토 회원국들과의 힘겨운 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향후 나토 회원국들의 반응과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전략에 따라 실제 방위비 증액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붕어빵 인기 시들, 그 이유는?
붕어빵, 달콤한 유혹과 쓰디쓴 현실
겨울철 간식의 대명사, 붕어빵. 달콤한 붕어빵 냄새에 발길을 멈추는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흔한 간식 뒤에는 씁쓸한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붕어빵 노점은 불법이고, 단속의 위협 속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상인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장애인 상인의 붕어빵 가게마저 하루 이틀 만에 철거되는 안타까운 현실도 있습니다.
불법과 단속의 딜레마
붕어빵 노점은 대부분 도로 점용 불법 행위로,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때문에 상인들은 끊임없이 단속을 피해 자리를 옮겨 다녀야 하고, 가게가 철거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붕어빵 지도'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인기가 많지만, 그만큼 불안정한 현실에 놓여 있는 겁니다. 광주시의 경우 올해 민원이 지난해보다 60%나 증가했는데, 주변 상인들의 매출 감소를 우려한 민원이 주된 원인입니다. 한 디저트 가게 상인은 붕어빵 노점 때문에 매출이 20~30%나 줄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생계형 노점상의 어려움
광주에서 붕어빵을 파는 오 씨의 사례는 이러한 어려움을 잘 보여줍니다. 장애인인 오 씨는 어머니와 병원에 입원한 누나를 돌보며 유족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힘겹게 시작한 붕어빵 가게마저 이틀 만에 철거됐습니다. 20년 넘게 붕어빵 노점을 운영해 온 다른 상인 이 씨도 구청 단속으로 과태료를 내고, 장날에만 영업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붕어빵이 아닌, 힘겨운 생계를 유지하려는 이들의 절박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상생을 위한 제안
서울시의 '노점 허가제'는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노점에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대신 합법적인 영업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광주시에서도 이러한 '노점 허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강수훈 의원은 노점상을 양성화하여 정당한 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변 상권과의 상생을 위한 꼼꼼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단속과 규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에, 상인들과 주변 상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트뤼도 총리 사퇴 위기, 동맹 이탈 심각
트뤼도 총리, 내년 초 총리직 위기! 신민주당의 불신임안 제출 예고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내년 초 총리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3야당인 신민주당(NDP)이 다음 달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당이 의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기에, 야당들의 불신임안 지지가 현실화되면 트뤼도 총리는 물러나고 조기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민주당의 불신임 이유와 자유당의 위기
신민주당은 자유당과의 정책 연합을 지난 9월 이미 깨뜨렸습니다. 인플레이션 대처 실패와 기업 친화적인 정책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습니다. 고물가와 치솟는 집값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트뤼도 총리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자유당은 2022년부터 신민주당과의 연합으로 의회 내 입지를 유지해왔지만, 이제 그마저도 무너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캐나다 정치의 불확실성
신민주당의 불신임안 제출은 캐나다 정치에 큰 변화를 예고합니다. 트뤼도 총리가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며, 조기 총선이 치러질 경우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화할지도 주목됩니다. 결국 국민들의 불만이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진 상황으로, 앞으로 캐나다 정치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미 정부 셧다운 위기, 임시예산 통과 가능성
미국 정부 셧다운 위기, 일시 해소?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업무정지) 위기가 막바지 협상으로 일시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공화당이 부채 한도 문제를 제외한 새 잠정 예산안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20일 자정까지 의회의 처리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공화당의 움직임: 부채 한도 문제는 '잠정 유예'?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비공개 회의를 통해 새로운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하원의장인 마이크 존슨 의원은 셧다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예산안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전날 부결된 예산안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였던 부채 한도 2년 유예 조항을 뺀 것이라고 합니다. 대신, 내년 정부 지출 감축과 부채 한도 인상을 위한 별도의 합의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부채 한도 문제를 '잠정적으로' 미룬 셈입니다.
새 예산안의 내용과 앞으로의 전망
공화당은 내년 부채 한도를 1조 5천억 달러 인상하는 대신, 정부 지출을 2조 5천억 원(원화 표기는 원문 오류 추정, 달러로 추정) 순삭감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절차투표를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지지 여부가 불확실해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 셧다운 위기는 아슬아슬한 줄타기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