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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내란 공범 발언 논란

Myte 2024. 12. 20. 13:17

김용민 의원 내란 공범 발언 논란


민주당 김용민 의원, 국민의힘에 의해 국회 윤리위 제소


국민의힘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란 공범’이라고 발언한 것이 발단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발언이 사실 확인되지 않은 중대한 비난이라며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의 발언과 국민의힘의 반응


김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본회의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며 ‘내란의 공범’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실체적·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란죄를 언급하며 동료 의원에 대한 윤리적 선을 넘었다"고 반박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징계안 제출과 함께 김 의원의 발언을 "철부지 어린 학생도 하지 못할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의원의 SNS를 언급하며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형두 의원은 향후 유사한 발언이 반복될 경우 더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향후 전망


국민의힘의 강경한 대응으로 김용민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의 징계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번 사건은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의원 간 발언의 수위와 책임에 대한 논쟁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민·형사상 고발 가능성까지 거론됨에 따라 법적 절차를 통한 추가적인 진실 규명과 함께 정치권의 책임있는 발언 문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상장사 회장 여권 유출, 랜섬웨어 공격 피해


심텍, 국제 랜섬웨어 공격 피해…하지만 돈 안주고 복구 성공


국제 랜섬웨어 그룹 '언더그라운드'가 반도체 회사 심텍을 공격해 745GB의 내부 자료를 빼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텍 회장의 여권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까지 포함된 민감한 정보가 유출 위기에 처했지만, 심텍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 빠르게 시스템을 복구했습니다. 공격은 지난 11월 9일 새벽에 이뤄졌으며, 심텍은 곧바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국정원,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고 고객사에도 상황을 알렸습니다. 현재 보안 업체가 공격 경로를 추적 중입니다.


랜섬웨어 공격,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어요


이번 심텍 사례처럼 국제 랜섬웨어 조직의 공격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한 피해 비용만 평균 2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자료를 암호화하는 것뿐 아니라, 기밀 자료를 유출하고 공개를 협박하며, 심지어 서버 마비 공격까지 가하는 '3중 갈취' 전술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분석했습니다. 마치 넷플릭스 드라마처럼 스릴 넘치는 상황이지만, 현실에서는 기업들에게 큰 위협입니다.


기업, 랜섬웨어 공격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랜섬웨어 공격으로부터 회사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내부 시스템의 철저한 보안 점검과 백업 강화입니다. 특히 고객 정보 등 민감한 자료에 대한 안전 조치는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중소기업들은 KISA의 무상 보안 점검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랜섬웨어 공격은 마치 도둑이 집에 침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리 단단히 문단속을 해놓는 것이 최고의 예방책입니다.


장애인 접근권, 국가 배상 책임 인정


대법원, 장애인 접근권 보장 소홀에 국가 배상 책임 인정


대법원이 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장애인 2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건데요, 무려 24년간 개정되지 않은 시행령이 문제였습니다.


24년간 방치된 시행령, 그 결과는?


1998년부터 2022년까지 유지된 옛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은 300㎡ 이상의 편의점 등에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장애인들은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1, 2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장애인의 고통과 국가의 부작위를 인정하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근거는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장기간 시행령 개정을 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입법 부작위'이며, 이로 인해 장애인의 인간 존엄성이 훼손되었고, 지속적인 고통을 야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장애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위자료 지급을 넘어, 정부의 적극적인 장애인 보호 정책을 촉구하는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쟁점과 경과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국가의 입법 부작위가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는가였습니다. 김씨 등은 2018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22년 11월부터 심리에 들어가 최종적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장애인 권리 보장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복당 부탁, 황금폰 파일 15만개 복구


황금폰에서 발견된 15만개 파일, 대선 개입 의혹 수사 확대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 이른바 '황금폰'에서 15만 5천여 개의 파일이 복구되었습니다. 검찰은 현재 이 파일들을 분석 중이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대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명 씨의 변호인은 밝혔습니다.


홍준표 시장, 복당 부탁 의혹에 강력 반박


핵심 쟁점은 홍준표 시장이 2021년 4월 명 씨를 통해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자신의 복당을 부탁했다는 명 씨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변호인은 당시 현장에 있던 두 명이 이 대화를 들었다고 증언하며 홍 시장의 부인을 반박했습니다. 홍 시장은 이에 대해 SNS를 통해 "내 복당은 당대표 후보들의 만장일치 결정이었다"며 명 씨와 변호인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은 무고죄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치인의 도덕성, 진실 공방으로 번질 전망


명 씨 변호인은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며 홍 시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법적 분쟁을 넘어, 정치권의 도덕성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검찰의 포렌식 결과와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