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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준비 정황 압수수색 촉구

Myte 2024. 12. 8. 10:18

계엄 준비 정황 압수수색 촉구


방첩사, 계엄 사전 준비 정황 포착… 야당, 강제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의원들이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 사전 준비 정황을 포착했다며 강제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방첩사가 11월 30일 이전에 이미 계엄 관련 자료를 작성해 보고했다는 제보를 공개하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언론 보도 후 인지' 해명을 거짓으로 규정했습니다.


내용이 담긴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


해당 자료에는 '계엄선포',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 등 네 가지 주제에 대한 법령 체계와 주요 쟁점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그리고 계엄사령관에 육해공군 총장 임명 가능성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입니다.


야당의 강력한 대응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군 수사기관에 방첩사령부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방첩사가 계엄을 사전에 준비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점을 시사하며,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의도 시민 퇴진 촉구 집회


대규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열려


오늘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 참가자 수는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예상되며, 비상계엄 사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시민단체, 노동계, 대학생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집회 현장 상황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집회는 국회의사당역 앞을 가득 채웠습니다. 참가자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강하게 비판하며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정문 앞과 여의공원로 또한 많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집회 규모는 오후 5시 탄핵소추안 표결 시점에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의도공원, 중앙보훈회관 인근, 산업은행 앞 등에서 각 단체별 집회가 열린 후, 국회 앞으로 집결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전날부터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교통 통제 및 안전 유의


집회로 인해 여의도 지하차도부터 국회까지 도로가 전면 통제되었고, 여의공원로와 은행로 역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인파로 인해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은 무정차 통과하고 있으며, 수출입은행 주변 도로 통제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며, 시민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집회 개요


다양한 시민단체와 노동계, 대학생들이 참여한 이번 집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의 집회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 소추안 표결 결과에 따라 향후 행동 계획을 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시작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 국회 인사청문회 시작


국회가 드디어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마은혁 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이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힐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23일쯤 인사청문회를 열고 30일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현황과 향후 변화


현재 헌법재판소는 9명 중 3명이 공석입니다. 현재 재판관 6명의 성향은 중도·보수 4명, 진보 2명입니다. 만약 새 재판관들이 임명되면 중도·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재판관 구성이 바뀌게 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결과가 헌법재판소의 판결 성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명권과 정치적 갈등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거나, 탄핵소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후보 추천 과정에서도 여야 간의 정치적 갈등이 엿보였습니다. 3명의 후보 추천 과정에서 여당인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근거로 추가 추천권을 주장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2018년 3당이 각각 한 명씩 추천했던 것과 달리, 현재는 두 당만 교섭단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한 자리에 대한 추가 추천권을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 두 당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하고 남은 한 자리는 합의를 보지 못한 채 현재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이번 인사청문회는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향후 판결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 간의 협력이 얼마나 이루어질지,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향후 헌법재판소의 운영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검찰 고발, 홍장원 곽종근 이진우 전직 국정원 관계자


전직 정보기관 및 군 관계자들, 윤 대통령 계엄 선포 관련 고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나머지 두 전직 사령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발의 주요 내용: 정치인 체포 지시 및 비밀 누설 의혹


서민위는 홍 전 차장이 국회 면담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특정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 명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는 점을 고발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조태용 현 국가정보원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홍 전 차장의 발언이 정치적 중립 위반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체포 명단 자체가 긴급 계엄과는 별개의 심각한 문제이며, 명단 작성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튜브 출연 및 발언 논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곽 전 특전사령관과 이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유튜브 채널 출연을 통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위법"이라며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도 이동할 수 없다고 답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서민위는 이러한 발언들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군복 차림으로 민주당 국회의원 개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점을 지적하며, 책임 회피 및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결론: 철저한 진상 규명 요구


이번 고발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도와 관련된 의혹을 밝히고, 전직 정보기관 및 군 관계자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요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검찰의 수사 결과와 사건의 진상 규명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