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폐쇄 경찰 진입 고소 고발 쇄도
긴급 계엄 선포 후폭풍: 경찰의 국회 통제, 위법 논란 확산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계엄 선포 직후, 경찰의 국회 통제가 위법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출입을 막는 과정에서 경찰과 국회 보좌진 간 충돌이 발생했고, 심지어 무장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안으로 진입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정권의 보호막으로 경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봉쇄와 혼란의 현장
계엄 선포 20분 만에 경찰은 국회 정문을 봉쇄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위해 담장을 넘어야 할 정도로 국회 출입은 완전히 통제되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건물 유리창까지 깨고 진입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TV 뉴스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되면서 국민적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고소·고발 쇄도와 내부 비판
군과 경찰의 국회 통제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커지면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물론 김용현 국방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까지 고소·고발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검찰청 등에는 관련 고소·고발장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망에는 현직 경찰관들의 비판적인 글들이 올라오고 있으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선포 4시간 전 대통령실로부터 사무실 대기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의 긴급 현안 질의 예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내일(5일)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질의 결과가 향후 사태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엄령 의혹 현실화: 8월 선포 가능성
민주당의 계엄령 의혹 제기, 불과 석달 만에 현실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월부터 제기해 온 계엄령 의혹이 불과 석 달 만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정부의 계엄령 계획을 의심하며 경고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괴담으로 일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이 의혹을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고, 당시 한동훈 대표는 근거 제시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심지어 국방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용현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계엄령 가능성을 부인했었습니다.
초기 경고와 정부의 반응
8월, 김민석 최고위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계엄령 준비 작전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에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물론 여당도 "괴담", "나치·스탈린식 선동" 등으로 강하게 비판하며 일축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반응은 민주당의 우려를 묵살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계엄령 의혹 제기의 내용
민주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독재적 행위라는 비판과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의혹을 명확히 언급하며 정부의 행동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결론: 예상치 못한 현실화와 정국의 불확실성
정부와 여당의 잇따른 부인에도 불구하고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정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민주당의 초기 경고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앞으로의 정국은 더욱 불확실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권의 정보 공유와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철도파업, 코레일 노사협상 결렬
철도노조, 무기한 총파업 돌입
철도노조가 내일(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밤 9시, 노사 협상이 결렬되었기 때문입니다. 5시간 동안 진행된 막판 협상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파업으로 인한 영향
KTX, 일반 열차는 물론 수도권 전철 1, 3, 4호선 일부 구간 운행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필수 유지 인력과 대체 인력을 투입하지만, 평소의 60% 수준 운영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 시간대에는 수도권 전철이 90% 이상 운행될 예정이지만, 다른 시간대는 75% 수준, KTX는 67%, 새마을호는 58% 수준으로 운행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20여 편의 열차 운행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노조의 요구와 협상 결렬 배경
철도노조는 기본급 2.5% 인상, 231억 원의 체불임금 해결, 완전한 4조 2교대제 도입 등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체불임금 문제는 국토부와 기재부 등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어 노사 간 협상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노조 측은 비상 상황 속에서도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사측이 정당한 요구를 외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부 및 코레일의 입장
국토부는 협상 결렬에 유감을 표명했고, 코레일은 홈페이지와 주요 역사에 운행 중지 열차 정보를 공지하며, 열차 이용객들에게 운행 정보를 미리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탄핵 쟁점: 비상계엄 사유 아니다
윤 대통령 탄핵, 비상계엄 선포가 핵심 쟁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 특히 언론 출판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법조계와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이 제시한 이유(국회의 탄핵 발의 및 예산안 감액 시도)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민변 또한 계엄 선포의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 논란
헌법과 계엄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즉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사법 기능 수행이 어려울 때에만 계엄 선포를 허용합니다. 하지만 국회의 탄핵 발의와 예산안 감액 시도는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전시, 사변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주요 의견입니다.
내란죄 적용 가능성과 헌법소원
탄핵안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군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무력화하려 한 행위가 국헌 문란을 위한 폭동, 즉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총기를 들고 난입하는 행위에 대해 내란죄 성립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민변 등은 이번 비상계엄과 포고령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 제한과 탄핵 사유의 중대성
계엄 선포 과정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 제한이 탄핵 사유로 제시되었지만, 실제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불법의 중대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불법 행위였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